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을 두고 정치권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대국민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중사 사건은 억울하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3월 2일에 발생한 사건이 5월 21일까지 방치돼 너무 안타깝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국방부 검찰단이 조사를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서 장관에게 수사를 당부했다”며 “매번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최선을 다해달라. 상임위 중심으로는 점검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국방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군정농단’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군 내부에 만연된 성범죄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후속 처리 과정이다.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에 나서야 할 군이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하는 등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초동수사도 부실해 사건이 발생한지 2주일이나 지나 첫 조사가 이뤄졌고, 수사의 기본인 가해자의 휴대폰도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확보했다고 한다. 심지어 공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사망을 ‘단순 변사’로 보고했다고 하니 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통째로 썩었다”고 비난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이 벌인 '사회적 타살'이다. 성범죄뿐 아니라 조작과 은폐가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 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더군다나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군 기강 해이를 조장하고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마치 대통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썼다”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렇게 내로남불을 반복하니 군기문란 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적인 북한과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문란한 성범죄로 군의 기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던 호국영령님들 볼 낯이 없을 지경”이라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제2‧3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는 물론 묵인, 방조자들까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방장관 및 공군참모총장 등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