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기존 7일분→9일분 상향
2021-06-03 14:19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 비축의무량에서 제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 및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8일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후속조치다. 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 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바꾼다.
그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 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했다. 불용재고는 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통상 저장탱크의 5% 수준을 보관하지만, 실제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에 앞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 시 불용재고를 제외하고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기존 가스공사 비축의무량 7일분을 2일 상향한 9일분으로 개정했다. 한파 등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 변동성 확대, 천연가스 수입 차질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비축의무량 상향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비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민간사업자 간 물량교환 등 수급 협력,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 확대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