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혁신안’ 또 재고 “지주사 전환, 근본적 해결책 아냐”
2021-06-02 16:50
[사진=아주경제DB]
민주당과 국토부는 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LH혁신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회의였으나, 여전히 결론은 나지 않았다.
국토부는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인 LH에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는 것으로 혁신안을 마련했다. 나머지 기능은 분리·해체키로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등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시 안을 가다듬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LH의 공공성과 투명성, 주거복지와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을 슬림화하는 데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LH사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인 만큼 지주사 체제에 편입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의 차관을 질책하는 듯한 고성이 회의장 밖으로 새어 나오기도 했다.
조 의원은 “LH사태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법으로서 지주사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격론이 있었고, 의견일치를 못 봤다”며 “정부가 지주사안을 들고 왔기 때문에 100% 공감을 못한 것이다. 계속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LH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 회의를 진행했으나, 국토부가 제시한 혁신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