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최신형 정치사회부장, 정리=김도형 기자]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방아쇠는 경제성장이다. 경제성장을 하면 양극화 문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훨씬 쉬워진다. 공정의 문제도 그 안에 있다. 다음 대통령은 5년간 경제성장 기반을 확실하게 닦을 사람이 돼야 한다. 여야 후보 통틀어서 경제성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제가 가장 강점이 있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만난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가 시대적 문제로 짚는 게 저성장과 저출산, 양극화”라며 “코로나19 이후 이 세 가지 문제가 계속 악화된다고 생각해 보라.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정말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저성장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절반만 맞는 말”이라면서 “우리가 혁신성장을 할 수 있으면 빠른 속도로, 계속 성장할 여력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전 의원과의 대담 내용이다.

◆“경제성장이 국가과제 해결 방아쇠”

-대통령 선거는 미래 가치를 놓고 맞붙는 전쟁이다. 코로나19가 바꾼 우리의 삶이 대선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제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나.

“한 마디로 경제성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시대적 문제라고 꼽는 게 저출산, 저성장, 양극화다. 코로나19 이후에 더 나쁜 방향으로 가는데, 이 문제가 계속 악화된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정말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점점 추락하고 양극화와 저출산도 심해지고, 지금처럼 가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겠나. 어떤 정권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제 고민은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는 거다. 우리가 1997년에 외환위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다. 경제가 위기에 빠지니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 저출산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방아쇠는 경제성장이라고 보는 거다. 경제성장을 하면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훨씬 쉬워진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5년간 경제성장 기반을 확실하게 닦을 사람이 돼야 한다. 여야 후보 통틀어서 경제성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제가 가장 강점이 있다.”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화두는 ‘공정’이다.

“캐치 프레이즈로 거의 마음을 정한 게 ‘공정한 성장’이다. 젊은 세대가 공정이란 가치에 관심이 많은데, 공정의 문제도 60~70% 이상은 경제 이슈에서 나온다. 예컨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도 경제의 문제 아니냐. 젊은이들 취업 문제, 또 소득이나 일자리, 세금, 이런 것들이 안에 다 공정이란 이슈가 스며들어 있는데, 모두 경제와 닿아 있다.”

◆“낡은 보수 성장 방식 다 버려야”

-지금 경제 규모에서 고성장이 가능한가. 제시할 수 있는 목표 성장률이 있나.

“충분히 가능하다. 사람들이, 특히 진보적인 정치인이나 학자들이 경제 전체가 커졌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 5년마다 1% 포인트씩 떨어지는 성장률을 불가피한 숙명과 같이 받아들이는 거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도 미국처럼 꾸준히 오르는 나라도 있다.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미국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하면 고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다. 그렇지 않은 나라의 특징이 뭐냐. 미국 동부 보스턴이나 뉴욕, 서부 샌프란시스코·시애틀·샌디에이고 같은 양쪽 해안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혁명이 일어났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다 그 이후 나타난 회사다. 그렇게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신생 대기업이 탄생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미국을 계속 발전시킨 거다. 고성장이 안 된다고 체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경종을 울리고 싶은 거다. 퍼센트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시하지 않는다. 몇 퍼센트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 거 자체가 벌써 박정희·전두환 시절의 얘기다. 퍼센트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낡은 보수가 썼던 성장 방식은 다 버려야 한다.”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명 양성이 해결책인가.

“어떤 나라의 기본적인 성장 잠재력은 시장에서 혁신의 힘으로 생긴다. 그 힘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은 없지만 똑똑한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더 그쪽으로 가야 한다. 지금 반도체 산업이 우릴 먹여 살리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의 인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다. 예컨대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분야에 10년간 10만명을 양성하는 게 필요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 규제 등이 많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인원을 늘리려면 옆 학과 눈치를 봐야 한다. 정원 몇십명 늘리기도 어렵다. 이런 게 기존의 기득권, 작은 기득권이다. 그걸 지도자가 나서서 과감히 풀어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반도체,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분야에 혁신인재가 얼마나 필요하겠나.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을 17만4000명 뽑고 공공분야 일자리를 80만개 만든다고 했을 때 나라 망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 돈, 그 예산이 있으면 초등학교부터 대학, 회사원까지 혁신교육을 시켜야 한다. 혁신인재가 생기면 스타트업이 생기고, 대기업도 혁신이 된다. 혁신인재를 기르는 것 자체로 일자리도 생긴다. 우리나라 전체가 혁신경제로 바뀌도록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노사 신뢰 바탕으로 노동개혁 반드시 하겠다”

-지난 대선 출마 때 ‘용감한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다음 대통령은 고통스러운 개혁을 통해서 성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이후 진짜 위기가 온다. 다음 대통령이 물꼬를 터야 하는데, 핵심적인 게 노사 간의 대타협이다. 1998년 1월 이후 23년 동안 노사합의다운 노사합의를 해본 적이 없다. 이대로 가면 망하겠다는 의식이 노사 양쪽에 있어야 한다. 기업에게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노동계에겐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내려놔라고 해야 한다. 그렇게 나온 개념이 유연안전성(Flexicurity,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공정한 심판자로서 신뢰를 양측에 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이 그걸 해야 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성장 해법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허경영씨를 자주 비교한다. 허씨가 20세 이상에게 1인당 1억원, 결혼하면 1억원, 이런 공약을 내놓잖나. 민주당 후보들이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걸 악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이유는 어디에도 사람들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을 거둬서 기본소득을 나눠주고 그걸로 성장한다는 거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V.2라고 했다. ‘소주성’이 결국은 최저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늘려서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많아지고, 기업이 투자해서 성장할 거라고 하는 거다. 이 지사 얘기도 똑같다. 약간의 소비 증진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장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대선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말해달라.

“이번 경선 과정에서 포퓰리즘과의 전쟁을 대놓고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 제가 이재명 지사를 자꾸 비판하는 건 지지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 얘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런 포퓰리즘 후보가 되면 망하는 길로 더 빨리 가는 거다. 누군가 싸워야 된다. 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를지 보여주면서, 현명하신 국민이 제대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 저는 민주당 후보들과 진짜 대비되는 국가 경영철학으로 대한민국을 5년간 경영하겠다는 생각을 아주 단단하게 갖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현명해서 ‘돈만 주면 표를 찍어주는 줄 아느냐’고 민주당 면전에서 대놓고 얘기하지 않나. 건전하게 정도(正道)로 가면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소득분배보다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딱 두 배 정도 높게 나왔다.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국민들께서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