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오수 청문회…쟁점은 '자질·능력'

2021-05-26 03:00
증인 없이 참고인 2명만…보고서 채택 관심
야당선 '정치적 중립성' 놓고 집중포화 예고
중수청 우회비판에 민주당서 쓴소리 나올듯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0기)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 적임자라며 적극적인 옹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친정부 성향 인사라고 비판하며 거센 공세를 벌일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다.

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지명을 받은 지 23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간 지 20일 만이다. 청문 시한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청문회를 마친 당일에 보고서가 채택될지도 관심사다.

이날 청문회에는 증인 없이 참고인 2명만 출석한 채 열린다. 여당이 단독 채택한 김필성 변호사와 서민 단국대 교수다. 국민의힘은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20명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김 후보자는 증여세 누락이나 고액 자문료 의혹 등 개인 문제는 대부분 소명했다. 따라서 청문은 검찰총장 자질과 역량 검증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친정부 성향 인사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도 이 점을 거세게 몰아붙일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년 가까이 법무부 차관을 맡았다. 이 기간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내리 보좌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 22일 밤에 연락이 안 되는 박 전 장관을 대신해 차관으로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서 서면조사도 받았다.

'조국 사태'를 두고도 공세가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차관 시절인 2019년 9월 대검찰청 당시 차장검사에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국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있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현 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도 24일 법사위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검찰 스스로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등을 끊임없이 혁신해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다만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문제를 두고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민주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 신설과 관련한 서면답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올해 시행돼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 가는 상황"이라며 "이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며 속도조절론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