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집값상승분, 사회 환원돼야...1주택·장기거주자 배려 정책 고민"
2021-05-18 17:18
18일 오후 세종청사서 출입기자간담회
"LH 개혁, 거의 해체 수준 결론 날 것"
"LH 개혁, 거의 해체 수준 결론 날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종합부동산세 관련, "1주택자이면서 장기거주자, 고령자, 은퇴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총리는 전날 저녁 KBS1 9시뉴스에 출연, '종부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과세 이연제도' 등을 거론하며 비슷한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김 총리는 또 "집값이 올랐지 않느냐. 이건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며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오른 아파트 근처에는 쓰레기 소각장, 발전소는 없다고 봐야한다. 혐오시설이 없지 않느냐"며 "혐오시설은 왜 지방에서 책임져야 하느냐. 공동체가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한 푼도 안 쓴다. 그대로 희생했던 지방, 도시로 배정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종부세가 누군가는 감당했어야 할 기회비용을 국민 전체를 위해 조금 나누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총리는 "집값을 조금씩 하방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종부세 부과기준을 올리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김 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한 LH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며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면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하든 건설을 하든 장사를 하든 안전을 책임질 수 있으면 하고 책임 못 지면 손 떼라는 것"이라면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정부가 기업과 척지고 싶느냐. 그러나 안전관리 미비하고 하청업체 쪼는 형태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총리는 전날 저녁 KBS1 9시뉴스에 출연, '종부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과세 이연제도' 등을 거론하며 비슷한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김 총리는 또 "집값이 올랐지 않느냐. 이건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며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오른 아파트 근처에는 쓰레기 소각장, 발전소는 없다고 봐야한다. 혐오시설이 없지 않느냐"며 "혐오시설은 왜 지방에서 책임져야 하느냐. 공동체가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한 푼도 안 쓴다. 그대로 희생했던 지방, 도시로 배정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종부세가 누군가는 감당했어야 할 기회비용을 국민 전체를 위해 조금 나누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총리는 "집값을 조금씩 하방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종부세 부과기준을 올리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김 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한 LH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며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면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하든 건설을 하든 장사를 하든 안전을 책임질 수 있으면 하고 책임 못 지면 손 떼라는 것"이라면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정부가 기업과 척지고 싶느냐. 그러나 안전관리 미비하고 하청업체 쪼는 형태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왼쪽)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입장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