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與 부동산특위에 “세제‧재건축 기준 완화해 달라”
2021-05-17 18:19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준호 의원, 이정훈 강동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박정 의원, 김진표 위원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유동수 의원, 김미경 은평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구청장들과 함께 부동산 정책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재건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재건축 현안이 있는 서울 양천·강남·송파·노원·은평·강동·영등포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회의 이후 구청장 대표인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역세권 공공개발에 대한 의견, 재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한 의견 등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며 “(감면 기준을 두고)‘9억원이냐, 12억원이냐’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자치구마다 상황이 다르다.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재산세를 완화했을 때 지방세 고정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서울 구청장들은 세입 감소의 불편함보다는 민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다. 급작스럽게 오른 재산세와 종부세 관련 민심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서울지역 구청장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당에 전달했다.
김 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야 하지 않겠냐고 요구했다”며 “주거환경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은 “오늘은 관련해서 전달만 받았고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해관계가 있어서 조금 시간을 갖고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