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평균 55.3점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집단면역 시기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이 내년을 예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838명을 대상으로 '한국 백신보급과 백신여권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한국의 집단 면역 달성 예상 시기를 묻자 응답자의 60.8%가 내년 하반기까지로 내다봤고, 2023년 이후로 예상하는 응답자도 29.3%나 됐다. 반면 정부 목표인 올해 11월을 집단 면역 달성 예상 시기로 보는 응답자는 9.9%에 그쳤다.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백신여권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응답자의 67.4%는 백신여권 도입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1.7%였다.

백신여권으로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는 응답자의 36.4%가 해외여행을, 24.0%가 국내여행을 꼽았다. 공연장 등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거나(19.3%) 자유롭게 레스토랑에서 외식하고 싶다(13.3%)는 응답도 뒤를 이었다. 해외여행으로 가고 싶은 지역은 유럽(41.2%), 동남아(24.5%), 미국(14.4%), 일본(13.1%) 등의 순이었다.

백신여권 활성화의 전제 조건으로는 응답자의 62.0%가 '충분한 백신 확보를 통한 국내 백신 접종률'을 꼽았고, '주요 국가의 백신여권 도입 여부 및 합의'를 꼽은 응답자는 15.7%였다.

백신여권 통용을 위해 인정 가능한 백신 종류(복수 응답)를 묻자 전반적으로 의견이 분산된 가운데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아스트라제네카(AZ)와 얀센 백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21.1%에 달했다. 최근 일각에서 도입이 거론되는 러시아 스푸트니크Ⅴ를 인정한다는 응답은 7.8%에 그쳤고, 아세안과 남미 등에서 접종되는 중국 시노팜과 시노벡에 대해서는 단 1.2%만이 인정한다고 응답했다.

빠른 경제 회복과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백신여권 우선권을 줄 필요가 있는 직업군으로는 해외 출장이 긴요한 기업체 임직원(43.5%), 국가 간 공조를 협의할 공무원(24.1%), 최신 학술연구가 필요한 학계와 유학생(15.7%),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예·스포츠업계 종사자(9.8%) 순으로 조사됐다.

경제인에게 백신여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3%가 찬성한다고 답해 대부분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인이 해외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 비율이 27%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교회와 직장 등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구 교회 2번 사례와 관련해 지난 2일 이후 교인 12명과 지인 1명 등 총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대문구 직장 5번 사례에서는 6일 이후 종사자 7명과 이들의 가족 5명 등 총 12명이 감염됐다.

경기 양주시 기계제조업-군포시 교회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5일 이후 총 11명이 확진됐다. 제조업 관련자가 8명, 교회 관련이 3명이다.

이외에도 기존 집단 발병 사례 중에서 서울 강북구 PC방(누적 40명), 경기 고양시 음식점 2번 사례(27명), 경기 고양시 통신판매업(17명), 경기 부천시 주간보호센터 2번 사례(99명) 등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가족 모임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나왔다.

경북 청송군 가족모임과 관련해 6일 이후 가족 4명과 지인 4명 등 총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전북 익산시 가족-지인 3번 사례에서 7일 이후 5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 비율이 27.6%로 집계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2주간 방역 당국에 신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8422명이다. 이 중 2328명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스템 운영을 중단된 것은 랜섬웨어의 공격 탓이었다고 인터넷 보안업계의 말을 인용해 로이터가 8일(현지시간) 전했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합성한 단어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말한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하루 250만 배럴에 달하는 각종 기름을 제공하는 미국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다. 이같은 시설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됐다는 사실에 파장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전날 랜섬웨어 공격 사실을 인지한 뒤 시스템을 차단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운영 정상화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송유관 운영이 정상화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미국 내 유가는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그래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이버 공격 악재는 유가 상승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멕시코만의 태풍 탓에 운영을 중단했던 당시에도 휘발유 가격은 상승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루 앞둔 9일 연설문과 함께 연설 직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진행될 기자회견 준비에 전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 없이 관저에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대주제 아래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부패 청산 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생각도 밝힐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북미 대화 재개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특히 현안 중 가장 큰 관심사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신임 국무총리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고, 5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개각에 이어 청와대 참모진까지 개편하는 ‘원샷 인적 쇄신’을 단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임명됐고, 이른바 ‘임·노·박’ 등 세명의 장관의 임명이 남아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1일 국회에 접수됐다. 공교롭게도 제출 시한은 특별연설과 같은 날이다.

이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송구되지 않는다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 강행을 하는 것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장관 3명에 대한 임명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급 협의를 열고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

이번 고위 당정청 협의는 송영길 대표 취임 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송 대표는 이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입장 표명에 말을 아껴왔다.

당내에선 후보자 3명 모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또다시 임명 강행을 한다면 쇄신 드라이브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29명에 달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부인의 도자기 밀수 및 탈세 의혹에 휘말린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해수부 내부와 각종 수산단체에서 지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시선도 있지만, 박 후보자가 걸어온 30년 해양수산 외길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여야는 지난 6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의를 미뤘다. 도자기 의혹에 관해 박 후보자는 당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충분한 소명을 했지만, 야당은 의혹 해소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불응했다.

다만 해양수산계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박 후보자가 가진 전문성과 더불어 현재 시급한 현안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임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전국 어민들로 구성된 국내 수산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박 후보자가 부처 내에서도 수산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을 비롯해 부처 내부 출신으로 풍부한 경험과 빠른 업무파악 등 시급히 현안에 대처해 나갈 실무형 장관으로서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9일에는 해양수산부공무원노동조합도 나섰다. 해수부노조는 "이번에 촉발된 도자기 논란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장관의 신속한 임명으로 해수부의 현안 해결과 조직의 안정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수부노조는 "후보자 개인의 자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슈에 묻혀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해수부 내부에서도 해양과 수산을 아우르는 통합형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1991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온 박 후보자는 해양수산부에서만 30년간 외길 인생을 걸으며 전문성을 쌓았다.

또 이번 도자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내부에서는 박 후보자의 재산이 2억원에 불과해 오히려 청렴함의 증거라는 지적도 있다.

해수부노조는 "박 후보자가 논란을 딛고 조속히 임명돼 장점으로 평가되는 해양수산 전문성과 직원들 사이에 축적된 두터운 신망을 바탕으로 국민과 해양수산인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실용적인 정책과 조직안정화를 통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발전하는 해양수산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를 두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린 게 아니다"라며 세금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박광온·홍익표·정태호·홍성국·홍기원 의원 주최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기준 완화를 놓고 당내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기준 유지보다 완화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는 종부세 기준 완화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종부세 부과의 최초 취지는 상위 1~2%에 부과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3~4% 수준까지 올라 있다"며 "현재 부과 대상 비율이 높은 건 아니라도 공시지가가 오르면 앞으로도 대상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종부세 납부기준 상향을 논의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종부세를 도입할 때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4억원 정도 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상황이고, 예전보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과 기준이 같은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은 기준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것이지 '(비싼 아파트 가진) '나쁜사람'이니까 많이 걷어야 한다'라고 징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며 "앞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조사에 따르면 몇 년 안으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납부금액이 2배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서울 주택가격이 앞으로 오르지 않더라도 85㎡(1가구 1주택 가정)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2020년 평균 152만원에서 2026년 249만원으로 1.64배가량 오를 것"이라고 지난 3월 29일 발표했다.

대한부동산협회 회장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도 "종부세는 도입하고 13년 동안 바뀌지 않았고, 최소한 물가 인상률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공시지가 더 오르면 종부세 대상자도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종부세 기준을 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종부세 대상자가 전 국민의 3.7% 수준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부세의 목적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에 의하면 18세 이상 500명에게 종부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44%는 찬성했고, 38%는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