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통령 공약 미이행···영호남 6개 시·도지사 결의
2021-04-28 17:27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계획 반영 공동 호소문' 발표
28일 공동 호소문 발표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와 영호남 시·도민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4월 22일 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달빛내륙철도가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대통령께서 공약까지 한 사안이고 동서 화합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업이라서 반드시 반영되리라 믿었던 영호남 시·도민들의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며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철조망구축계획(안)에 이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낮은 경제성(B/C 0.483)과 사업 규모(4조 8987억원)를 들고 있다”라며, “이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지난 수십 년간 단절돼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당장 높은 B/C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업은 국민 대통합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달빛내륙철도를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철도건설 구상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 달라는 것이므로, 지금 당장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동안 10년 넘게 논의하고 기다려 왔는데, 또 기약 없이 10년을 더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수립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주요 목표로 제시한 ‘주요 거점도시 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달빛내륙철도의 건설은 필요하다”라며, “국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달빛내륙철도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끝으로 “동서 통합형 철도사업인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길 온 시·도민의 염원을 모아 간절히 호소드린다”라고 마무리했다.
달빛내륙철도의 영향권에 속하는 영호남 6개 시·도의 시·도지사들은 이날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발표를 계기로 더욱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 나가기로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