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국민들의 부채부담에 따른 한국은행의 역할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포용적 양적완화 정책’을 위한 지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가 1년이 넘어가고 있고, 올해 후반기에는 집단 면역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경제 주체들의 활기를 되살려줄 필요가 있다. 여기서 포용적 양적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확장 국면서 한은 제역할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가 양적완화 정책은 쓰고 있지만, 일반적인 양적완화를 쓰고 있어 공급된 유동성이 오히려 신용이 좋은 기업에 흘러가고,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고 있다”며 “그러나 신용이 안 좋은 분들,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통화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포용적 양적완화란 단어가 쓰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줄곧 금융권의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앞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 재원을 한은 발권력으로 조달하는 내용의 손실보상 특별법과 은행 대출 원금을 감면해주는 은행법 개정안 등이 민주당 내에서 발의된 바 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서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양적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단어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이를테면 작년에 미국 정부가 재정을 1조원달러를 추가로 지출했는데, 연방준비제도는 5000억달러 정도의 통화지원을 했다. 우리는 작년에 44조원 정도를 순증했는데, 똑같이 나눠서 볼 순 없지만 20조원 정도는 (한은이)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회사채나 CP(기업어음) 인수를 통해 8조원 가량을 출자하기로 했는데, 약속한 것의 1/5밖에 집행을 안 했다”며 “올해 들어 1/5을 또 지출했으나, 정부가 44조원의 지출을 늘릴 때 한은은 1조6000억원 정도밖에 지출을 하지 않아 역할이 너무 적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지원이 부족해 가계부채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증가로 이어진 만큼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은 셈이다.

윤 원내대표는 “포용적 양적완화와 함께 그동안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도를 냈다거나, 신용불량에 빠졌다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용을 회복시켜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넣어주는 일종의 ‘경제 대(大)화해’를 통해 경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부동산정책 원칙론 강조…“임대차 3법 과거 회귀 없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족된 만큼 이를 통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희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니 시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국민들이 발생했다”며 “그 불편을 느끼는 국민들 중 특히 1주택자라던가 청년세대, 소득 없는 고령자들에게 좀 과도하게 불편을 끼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정책의 기본적인 목적을 바꾸라는 말은 아닌 것 같다.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빨리 보완하겠다”며 “가장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대출제도일 것 같다. 더 나아가 공급정책에 대해 임대사업제도와 관련한 부분 등을 논의할 것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특위가 필요하다면 정책을 수정‧보완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임대차 3법’의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원내대표는 “임대차보호법이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보면 집값보다 전·월세 값이 더 안정됐다. 시장 상황은 6~10개월 정도 지나고 나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에 따르면, 2019년 8월 이전 1년간의 계약 갱신율의 평균은 57.2%였으나, 지난해 말 기준 73.3%로 조사됐다. 이는 16.1%가 상승한 수치다.

그는 “갑작스럽게 전·월세 가격의 영향을 받은 것은 신규 계약자 등으로, 비율을 따져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며 “창의적인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법이 수정‧보완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법 개정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를 다시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전했다.
 
◆‘버블 우려’ 가상자산 과세에 사실상 쐐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경우 거래자의 보호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세를 유예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는 가상화폐라는 개념을 안 쓰고 가상자산이라고 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이 투자 대상이 되고,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은 현실이고 부인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이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테슬라 CEO(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1조6000억달러의 가상자산을 사들이고, 가상자산을 자동차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가능성의 영역”이라며 “그래서 우리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불법시하거나 틀어막았던 것은 아니다. 거래를 투명하게 볼 수 있고 소득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면 과세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정부 당국자가 이들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은 위원장의 발언은)금융거래로서 보호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표현이었던 것 같다”며 “가상자산은 국민들이 하는 경제활동 중 하나이며, 엄연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불법행위나 사기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래자 보호조지 등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과세를 하고 그것에 맞는 적법한 행위로서 대우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재용 사면 일축···화약고 국회법 개정 예고

최근 경제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안으로, 자신이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돼 있음을 상기시켰다.

윤 원내대표는 “이 부회장의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과 연결돼있어 경제영역이라는 면만 보고 사면을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면권은 최소화돼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구성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내 임기 중에 모든 것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상임위원장이 이미 선출돼 있는 상황이다. 여야 협상을 통해서 원내에서 못할 게 없다고 하더라도 개별 의원의 입법권과 의정활동 권리를 무작정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협상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장 등 재협상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후반기에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위험한 뇌관을 제거하는 국회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의장 권한으로 돌리는 등의 국회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