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7일로 3주년을 맞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 교류 재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북·미 비핵화 협상 중단, 문재인 정권 임기 말 등 여러 변수가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이른 시일 내 공개될 '바이든표' 대북 정책도 또 하나의 변수다.

26일 외교가에 따르면 남북 정상은 지난 2018년 4·27 1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남북 정상은 같은 해 5월 26일 '깜짝' 2차 회담을 이어갔다. 이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1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개최됐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미 간 중재역으로 활약하며 남북 관계 발전이 북·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4·27 정상회담 당시 가을에 평양을 방문하기로 한 약속을 같은 해 9월 18∼20일 평양 방문을 통해 지켰다.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총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이 같은 한반도 평화 정세는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른바 '하노이 노딜'로 마무리되며 막을 내리게 됐다.

특히 지난해 1년간 남북 관계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남측 공무원 피살 등으로 악화일로를 걸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 메시지를 전달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또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친서를 교환한 사실이 지난해 9월 뒤늦게 알려져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해 10·10 열병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고 언급하는 등 남북한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했다.

다만 북한은 여러 가지 교류를 재개하자는 남측 정부 요청에 내내 묵묵부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간 코로나19를 고리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또는 백신·치료제 지원 등 다양한 남북 협력 구상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일절 호응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더해 북한이 최근 코로나19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도쿄(東京)하계올림픽 불참까지 선언하며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 정상 회동을 꾀하던 문재인 정부 구상은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여가량 남았다는 점도 남북 관계 회복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