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총파업사건 주도로 파면된 김부유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장 21일 '복직신청'

2021-04-22 08:37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장 맡아 총파업 사건 주도 혐의로 파면

 ▲ 2004년 충남지역 공무원 총파업 사건을 주도해 파면됐었던 김부유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장이 21일 세종시청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초 정부는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내 공무원 조직의 대표 노동조합으로 2002년 3월 23일, 7만 조합원이 참여해 19개 본부 228개 지부로 창립됐다.

당시, 강령은 △공직사회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정치·경제, 사회적 지위향상 노력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통을 계승하고 노동3권 쟁취 △민주사회 건설과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 △분단된 조국의 자주·민주·평화통일 지향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지향 등이다.

이처럼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 진보 강령에 가까운 기조로 관료사회의 계속된 방해를 받아왔다는 것이 해직 공무원의 증언이다.

이 가운데 대전·충남·세종에서 유일한 복직 대상자인 김부유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장이 21일 세종시청에 복직을 신청했다. 김 회장은 연기군청 공무원 신분이었을 2004년 11월 당시 충남지역본부장을 맡아 공무원 총 파업을 주도했다.

이 사건으로 수배된 그는 피신생활을 하다가 충남 논산시 한 모텔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당시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였기 때문에 김 회장의 혐의는 노조법이 아닌 일반 공무원법을 준용해 징계했다. 그의 파면은 공무원노조 총파업 참여 독려 글을 연기군청 내부 전산망에 올린 사람이 누군지 끝까지 밝히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동료 노조원들을 복직시키기 위해 암묵적인 조건부로 대표해서 파면됐던 것이다.

파면에 앞서 그는 부친으로부터 "네가 먼저 파면 당해야 동료들에게 피해를 덜 줄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듣고 끝까지 동료들을 지켜줬다. 함께 노조활동을 했었던 동료들은 모두 복직돼 현재도 재직중에 있다.
 
◆ 파면된 김부유 전 충남지역본부장 어떻게 살아왔나?

공무원 총파업을 주도했었던 김 전 본부장 공무원 신분이 파면된 이후 17년 세월이 지났다. 그는 파면 이후로도 바쁘게 살아왔다. 노조활동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지역사회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에 전념해 왔다. 해병대 출신인 그는 해병전우회에서도 봉사활동을 주도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왔다.

특히, 2006년 지방선거에서 충남 연기군수 후보로 출마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무소속이었던 그는 비록 낙선했지만 '군 공무원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했었던 선거였다'라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낙선 이후, 그는 자연보호와 동물보호 단체 등을 조직해 활동하기도 했다. 재야 세력으로 지내면서 계속된 봉사활동에 매진해왔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연기군의원에 출마한 그는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당선됐다. 당시 그의 당선에 부여된 의미는 남달랐다. 최다 득표로 당선됐기 때문이다. 연기군의원 시절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었던 세종시특별법 수정안 저지를 위해 투쟁했고, 이를 막아내는데도 주축이 됐다.

그렇게 통합 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별법이 통과됐다. 2012년 7월 그는 초대 세종시의원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출범되는데도 지역 의원으로서 적지 않은 업적을 남겼다. 이후 또다시 재야에서 활동해 온 그는 2019년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 당선돼 재직중에 있으면서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노력중이다. 단기간에 체제를 확립하면서 분야별 복지계를 결집시켰고, 시민과 기업들의 복지참여를 유발시키기도 했다.

정치권과 재야에서 활동해왔던 그의 복직에 관심이 쏠린다. 대전충남세종 등 충청권에선 유일한 복직 대상자이고, 그의 정년은 3년 남짓 남았다. 부여되는 직급에 대해서도 관심사다. 함께 노조활동을 했었던 공무원들은 현재 모두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재직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