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으로 세수 늘릴 생각 없어… 종부세 기준 완화 검토"
2021-04-20 15:45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9억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잘못된 시그널이 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홍 직무대행은 "정부는 부동산 세제로 세수를 늘릴 생각이 없다"며 "종부세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관련해 제기된 의견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