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보, 채무자 은닉재산 정보 확보 쉬워져
2021-04-13 10:45
[사진=아주경제 DB]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무리 없이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 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세무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무자의 정보 확보를 통해 원활한 구상권 회수를 하기 위한 취지다. 납세자의 인적 사항, 사용 목적, 요청하는 정보·범위의 사항을 구체적인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