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LG·SK, 2년 지속했던 배터리 분쟁 마침표···"합의금 등 조만간 발표"
2021-04-11 08:25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약 2년 만에 전기차 배터리 분쟁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11일 양사 관계자는 "어제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오전 합의금 등 문구를 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현재 합의 발표문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 방식은 현금뿐만 아니라 로얄티 등 여러 방식으로 결정됐으며, 이르면 오늘 오전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제품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금지 제재를 내렸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지지 못했다며 ITC 최종 판결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ITC 최종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ITC 제재가 무효화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ITC 최종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국내 시간으로 다음날 오후 1시까지였다.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 전격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식재산권을 강조해온 평소 입장과 상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정부 역시 물밑에서 양사의 합의를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 그 결과 미국 현지 일자리는 물론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번 합의 결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수입금지 조치가 무효화되면서 미국 내 배터리 사업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소송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덜게 됐다.
11일 양사 관계자는 "어제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오전 합의금 등 문구를 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현재 합의 발표문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 방식은 현금뿐만 아니라 로얄티 등 여러 방식으로 결정됐으며, 이르면 오늘 오전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제품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금지 제재를 내렸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지지 못했다며 ITC 최종 판결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ITC 최종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ITC 제재가 무효화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ITC 최종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국내 시간으로 다음날 오후 1시까지였다.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 전격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식재산권을 강조해온 평소 입장과 상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정부 역시 물밑에서 양사의 합의를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 그 결과 미국 현지 일자리는 물론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번 합의 결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수입금지 조치가 무효화되면서 미국 내 배터리 사업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소송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덜게 됐다.
[사진=백승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