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오세훈, 조희연의 '복지' 손볼까
2021-04-09 03:00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분담 줄다리기 예상
조민 입시빌리 의혹 조사 속도 낼지 관심
조민 입시빌리 의혹 조사 속도 낼지 관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당선으로 서울시교육청이 계획한 무상급식 등 '보편 복지'에 변화가 예상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린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23년 서울 공·사립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유치원당 조리사 배치와 지급 수당 등 적정 급식 단가를 따져보는 것이다.
다른 시·도에서는 유치원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지만, 서울은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와 그에 따른 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선뜻 시행하기 어려웠다. 교육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2021~2025)'에서는 관련 예산이 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관계기관 간 조율 과정을 고려하면, 예산 편성·반영을 위해선 오 시장이 바로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오 시장이 전면에 내세운 교육 공약은 강남-비강남 격차 해소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공립대안학교 설립 등이다.
무상급식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다른 공약과 견주어 우선순위나 예산 책정에서 밀릴 수 있다.
교육청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말을 아꼈던 조민씨 한영외국어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그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며 추후 검토해 방침을 밝히겠다며 사실상 대응하지 않았다.
이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비선실세'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특혜 입학 의혹 때와 비교된다. 당시에는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발 빠르게 사실 확인에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육감 발언에 대해 "워낙 논란이 된 사안인 만큼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