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북한의 도교올림픽 불참 발표에 말을 아낀 가운데 지난 15년간 부과해온 대북(對北) 독자 제재를 계속 유지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6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및 탄도 미사일 폐기가 구체화하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오는 13일 종료되는 독자 대북 제재의 2년 연장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연장 결정에 따라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선적 및 기항 경력 선박의 입항 불허 등의 조치가 향후 2년간 유지된다.

일본은 지난 2006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해왔다.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을 문제 삼은 일본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대북 독자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일본의 대북 제재는 초기에는 수입 및 수입 관계 선박의 입항 금지에만 적용했지만 2009년부터 수출금지를 추가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였다. 현재는 핵·미사일 계획 등과 관련 있는 북한 단체, 개인에 대한 무기한 자산동결 조처도 시행 중이다.

스가 총리는 지난 4일 후지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신이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하겠다며 미·일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가장 신경 쓰는 국가가 ‘미국’이라고 언급하며 “일본과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1단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와 핵·탄도미사일 등 북한 문제 해결에는 미국과 일본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이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하겠다고 자신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스가 총리가 2020 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김 위원장을 초청해 북·일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담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하면서, 스가 총리의 이 같은 구상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북한의 불참 통보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듯하다.

마루카와 다마요(丸川珠代) 올림픽 담당상(장관)은 이날 북한의 올림픽 불참 통보 관련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에 있다.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북한의 올림픽 불참) 보도는 알고 있지만, 우선은 올림픽위원회와 대회조직위원회 등과 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계속 주시하겠다”고만 했다.

이어 북한의 불참이 일본의 대북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납치 문제에 대해선 (북한과) 직접 대화할 용의도 있다. 이런 자세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답했다.

스가 총리는 관련 질문에 이렇다 할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회주의인 북한은 올림픽을 국위선양과 서방국 외교전의 중요한 기회로 삼아왔다. 또 김정은 총서기(노동당 총비서)는 스포츠 진흥에 강한 애착을 보여왔다”면서 “심각해진 코로나19 재난에 ‘괴로운 결단’을 내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의 발생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과의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고 국내의 이동도 제한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며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주변국과의 교류가 단절된 북한에 올림픽은 매우 중요한 외교무대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인권문제’를 앞세워 중국과 북한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스포츠 외교를 통해 ‘인권무시’ 국가라는 이미지를 지우려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등 도쿄올림픽 방역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국가 이미지 개선보단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5일에 열린 올림픽위원회 총회 소식을 전하며 도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선체육은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도쿄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