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9일 반부패 정책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천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투기 게이트'로 성난 여론이 좀처럼 식지 않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거듭 선포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범죄 차단책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날 긴급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소집, 부동산 투기 근절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이 모두 부동산 투기 차단책 마련에 달라붙은 셈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잇달아 30% 선을 위협받는 등 '레임덕(권력누수)'이 목전까지 다가온 상황이어서 떠나간 민심을 붙잡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직접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겨냥,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다 보면 조사·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나아가 수사 당국을 향해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할 것을 주문했다.

당·정·청은 전날 제4차 고위 당·정 협의회와 이날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제를 확대 실시하고, 최초 임명 후 재산 변동사항 및 형성과정을 상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 공직자 부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을 상설적으로 감시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설치,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한다.

여권은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반부패 정책협의회 참석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경찰 내에 편성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두 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는 한편,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이다. 검·경 수사 협조에 따라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정부는 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 각각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과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설치, 부동산 탈세와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 특별조사단은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토지를 일정금액 이상 거래하는 사람에 대해 전원 검증을 실시한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