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투기 근절책 논의...부당이익 소급 몰수 가능할까
2021-03-28 10:56
정세균 총리·김태년 대표 등 참석
회의 후 브리핑서 논의 결과 설명
회의 후 브리핑서 논의 결과 설명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과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윤리 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에 더해 LH 개혁 방안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부동산 범죄를 통한 부당이익 몰수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과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윤리 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에 더해 LH 개혁 방안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부동산 범죄를 통한 부당이익 몰수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