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 작업 본격화
2021-03-25 16:08
국민천거 22일 마무리…법무부 검증 돌입
후보추천위 추천·청문회 거쳐 4월말 취임
후보추천위 추천·청문회 거쳐 4월말 취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을 뽑는 절차가 본격화했다. 후보자들을 추릴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주께 열릴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을 추천하는 국민천거 절차가 지난 22일 끝남에 따라 후보자들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국민이 추천한 인원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24일 "꽤 많은 분이 천거됐다"며 "워낙 관심이 뜨거워서 아주 신중히 충분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천거 받은 후보 이름이나 규모는 "보안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순으로 이뤄진다. 검찰총장 후보자는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여야 한다.
박 장관이 천거자 가운데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후보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법무부 장관은 천거 받지 않은 인물도 추천할 수 있다.
이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후보추천위가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를 3명 이상 뽑는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9명으로 꾸려졌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 전 장관과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학교 부총장이다.
후보추천위는 다음 주쯤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박 장관은 "후보추천위 첫 회의 일정은 위원장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선별한 후보들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 뒤 명단도 공개한다. 박 장관은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 제청한다. 이후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차기 총장이 확정된다.
차기 총장 윤곽은 4월 7일 열리는 재·보궐선거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만큼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서다.
이를 고려하면 새 총장은 빨라야 4월 말쯤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는 2년으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