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분쟁 2차전 결과 임박···LG와 SK 막판까지 혈투
2021-03-14 17:00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분쟁 2차전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된다. 1차전인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판결에서 사실상 승리한 뒤 우위를 굳혀가려는 LG에너지솔루션과 불리한 상황을 뒤집으려는 SK이노베이션의 막판 장외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14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9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확정한다.
예비결정은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조사한 ITC가 내리는 예비적 판단이다. 이를 통해 향후 ITC의 최종 결정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1차전인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사건에서도 ITC의 예비 결정이 최종 결정까지 이어졌다. ITC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 수입을 10년 동안 금지하는 최종 결정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예비결정이 유지된 셈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갔다며 ITC에 조사 및 조치를 요청했다. 지난달 ITC의 최종 결정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치 결과다.
그러나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도 2019년 9월 자사의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재를 요청하면서 2차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도 ITC에 SK이노베이션의 특허권 침해 조사를 요청하며 맞대응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이 요청한 특허권 침해 조사 일정이 뒤로 연기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 조사 결과가 먼저 확정될 상황이다. 양사는 그 외에도 미국과 국내에서 수많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후로도 소송 결과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1차전 결과가 양사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감안하면 2차전에도 관심이 쏠린다. 1차전 탓에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1·2공장을 문제없이 가동하려면 서둘러 수입금지 조치를 해소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은 1차전 직후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이번 2차전 승리 등으로 불리한 국면 자체를 뒤집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장외공격에 나서고 있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은 1차전이 마무리된 지난달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미국 대통령은 ITC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州)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도 지난달과 이번달 등 두 차례나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백악관에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아울러 2차전을 앞둔 이달 10일 SK이노베이션은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한 확대 감사위원회를 열고 LG에너지솔루션이 제시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도 반격에 나서고 있다. 백악관에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SK이노베이션의 합의 수용 거부에도 패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공장을 인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일자리에 대한 미국 현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2차전 소송의 결과 LG에너지솔루션이 더욱 유리한 위치를 굳혀가거나 SK이노베이션이 역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다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양사가 2차전 이후 전격적으로 합의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14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9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확정한다.
예비결정은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조사한 ITC가 내리는 예비적 판단이다. 이를 통해 향후 ITC의 최종 결정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1차전인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사건에서도 ITC의 예비 결정이 최종 결정까지 이어졌다. ITC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 수입을 10년 동안 금지하는 최종 결정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예비결정이 유지된 셈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갔다며 ITC에 조사 및 조치를 요청했다. 지난달 ITC의 최종 결정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치 결과다.
그러나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도 2019년 9월 자사의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재를 요청하면서 2차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도 ITC에 SK이노베이션의 특허권 침해 조사를 요청하며 맞대응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이 요청한 특허권 침해 조사 일정이 뒤로 연기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 조사 결과가 먼저 확정될 상황이다. 양사는 그 외에도 미국과 국내에서 수많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후로도 소송 결과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은 1차전 직후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이번 2차전 승리 등으로 불리한 국면 자체를 뒤집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장외공격에 나서고 있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은 1차전이 마무리된 지난달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미국 대통령은 ITC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州)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도 지난달과 이번달 등 두 차례나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백악관에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아울러 2차전을 앞둔 이달 10일 SK이노베이션은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한 확대 감사위원회를 열고 LG에너지솔루션이 제시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도 반격에 나서고 있다. 백악관에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SK이노베이션의 합의 수용 거부에도 패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공장을 인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일자리에 대한 미국 현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2차전 소송의 결과 LG에너지솔루션이 더욱 유리한 위치를 굳혀가거나 SK이노베이션이 역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다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양사가 2차전 이후 전격적으로 합의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