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11일 'LH 투기 의혹' 수사 협력방안 논의
2021-03-10 20:41
법조계 "직접 수사는 제한" 전망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에서 배제됐던 검찰의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다.
10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기관 실무협의회를 갖는다.
앞서 1·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의 경우 검찰이 컨트롤 타워를 맡아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총괄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를 불러들였다. LH 수사와 관련해 정세균 총리가 검찰 관계자를 소집한 것은 처음이다. 투자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계속 확인됨에 따라 검찰 공조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정세균 총리는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수사를 맡은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검경 협력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수사 참여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지만, 법조계는 검찰 직접 수사 범위는 제한될 것으로 관측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수사 대상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검찰 수사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검찰이 중심이 돼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70여 명 규모인 국수본 수사팀을 770명 규모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이끌며, 국세청과 금융위, 국토부 투기분석원도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