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24일 시작
2021-03-10 19:41
헌재, 변론 준비기일 일정 확정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국회 양측의 대리인은 앞서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토대로 변론 준비기일에서부터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특히 전직 법관 탄핵임을 고려하면 변론 준비기일은 앞으로 몇 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임 전 부장판사 변론 준비기일은 지난달 26일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석태 재판관을 상대로 주심 재판관 기피 신청을 내 연기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임 인사에서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