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LH 의혹, 검·경 협력 필요한 첫 사건…발본색원하라”

2021-03-08 18:19
법무·행안부 업무보고서 양 기관 협의 필요성 강조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면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합조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면서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