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하라" 文 지시 하루 만에...'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내일 출범
2021-03-03 22:15
文대통령, 3기 신도시 전체 대상 전수조사 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부가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사진은 3일 오후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어진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신도시 관계자들과 가족들의 토지 거래 관련 전수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수조사 대상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은 물론, 3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 및 인천시·해당 기초지자체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4일 오후 진행하는 정책현안 브리핑에서 정부합동조사단 발족 및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또는 최창원 국무1차장 등 총리실 고위급 인사가 단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총리 역시 전날 긴급지시를 통해 이번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철저한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관계 부처 관계자들은 4일 오전 조사단 출범에 앞서 전수조사 대상 기관과 직원들의 범위 및 조사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전수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직원 범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 직원들과 그 가족의 토지 거래 여부 등을 이른 시일 내에 조사하고,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이날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 건뿐 아니라 혹시 다른 신도시나 개발지역에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이번에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몇 사람의 일탈 행위 수준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부는 정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된다"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부분까지 모두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