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지급…국회 신속한 협의 당부”
2021-03-02 11:42
국무회의서 2년 연속 추경 편성 배경 필요성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추경안 편성 내용을 설명하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규모와 관련해 “15조원 규모의 추경에 기존 예산 4조5000억원을 더했다”면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을 385만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원까지 높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나왔다”면서 “노점상,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 백신 구매와 전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