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 "과열 매수세 진정…빠른 시일 내 공급 가시화"
2021-02-26 14:45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 = 국토부]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플러스 획기적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여러 지표를 통해 그간 과열됐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장관은 “지난 24일 광명·시흥 등 약 10만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푷란 데 이어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 및 가격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신속하게 정비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입주민 동의조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사전검토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주택협회 등 민간기관도 주택건설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민간단독 또는 민관공동 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을 담당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의사항으로는 공공 직접시행 시 기존계약을 승계 및 매몰비용 보조, 주민 의견 수렴기구 설치 등이 꼽혔다.
변 장괌은 “이번 서울 32만가구 포함 전국 83만가구 공급대책은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라며 “빠른 시일 내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