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신고가 조작은 '범죄'...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해야"
2021-02-25 16:00
"부동산 거래 신고 시점을 조정 필요 있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 단지 시세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거래를 하는 '신고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범죄 행위다.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일단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수조사하게 되면 집값을 부풀리기 위해서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불가피한 사유로 그랬던 것인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 의원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는 지역에서 거래를 신고했다가 취소한 게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매매, 허위신고를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포, 강남, 서초 등 지역에는 한 사람이 그런 수건의 신고가 거래계약을 신고했다가 일시에 한꺼번에 취소한 사례가 드러났다"며 "울산의 어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전부 취소가 됐는데 이게 전부 다 신고가였다"고 부연했다.
진 의원은"국토교통부에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구성돼 활동하고 있지만, 임시조직이라 한계가 있다"며 "별도의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진 의원은 "법안 통과를 3월을 목표로 하냐"는 질문에 "심의를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건데 신속하게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