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수영 월남'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23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건 전말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합참은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했으며, 결과를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명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보도는 국민께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 쟁점은 △6시간 수영이 사실인지 △탈북자가 민간인인지 북한군인지 등이다.

사건 발생일인 지난 16일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높은 파도가 일었다. 특히 국립해양조사원 자료를 보면 이날 새벽 해류는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바다 수온은 영상 4~5도였다. 이 때문에 머구리 장비와 오리발을 착용했다 하더라도 6시간 수영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월남한 A씨는 본인이 북한군과 관련 없는 민간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낮은 수온과 풍랑주의보가 맞물린 최악의 상황을 군사 훈련도 받지 않은 민간인이 단번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수중추진기를 타고 A씨가 월남했다고 보도했다. 수중추진기가 민간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물건임을 고려할 때 A씨가 민간인이라는 진술은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군은 지난해 7월 인천광역시 강화도에서 20대 탈북민이 배수로로 월북한 사건 이후 모든 해안과 해안철책 배수로를 점검해 보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군 당국 설명대로라면 7개월여 만에 똑같은 방법으로 사건이 재발했다. 총체적 경계 부실이라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육군 22사단에 설치된 과학화경계시스템 장비는 이상 징후 발견 때 부대 내 상황실 알람이 울리도록 설계됐다. 이 장비가 고장 나면 오류 신호도 잡힌다. A씨는 월남 당시 해안가 철책 폐쇄회로(CC)TV에 네 차례나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상황실 경계병이 깨어있었음에도 육군 22사단은 5분 대기조 출동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A씨가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로 들어온 뒤 '진돗개'를 발령, 수 시간이 지나서야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휘관과 관련자 징계가 예상되는 이유다. 앞서 군은 2012년 '노크 귀순' 사건 당시 사단장·연대장·대대장 등 지휘계통 14명을 문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