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위 업무보고] '24% 금리' 차주 240만명에 20% 이하 갈아타기 공급
2021-02-17 10:20
40년 초장기 주담대 도입 검토
법정 최고금리(연 24%)로 대출받은 차주 240만명이 20% 이하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최고금리가 하반기부터 20%로 낮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들에게 대환상품을 공급하는 안을 검토키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연 20% 초과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들이 20% 이하 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가 오는 7월1일부터 20%로 인하됨에 따라, 20% 초과 차주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는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출연 대상 금융사를 늘리고, 상시출연제도 및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금융권이 '보증부 서민금융상품'을 개발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 후 보증을 대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만들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권 및 대환대출 활성화에도 나선다. 금융사의 자발적인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려는 차원이다. 서민금융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중금리대출 금리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중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한 금융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