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승리로 끝난 '배터리 전쟁'···다음 관문은 합의금 규모

2021-02-15 07:10
美 ITC SK이노 수입금지 10년 조치 결정
코너 몰린 SK이노, 합의금 부담 더욱 커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LG 측 승리로 끝났다. 이제 국내외의 관심은 양사의 조기 합의 여부다.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될 LG와 SK의 협상에서 양측은 합의금 규모에 대한 시각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수입금지 10년' 조치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SK이노베이션은 합의에 더욱 다급한 상황이 됐다. 당장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1·2공장을 문제 없이 가동하려면 서둘러 수입금지 조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비록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주 1·2공장에서 배터리를 공급받을 예정인 폭스바겐과 포드에 각각 2년과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본격적인 양산까지 추가로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물량을 공급할 만한 시간은 1~2년에 불과하다.

이후 수입금지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공장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금지 리스크가 남은 상황에서 고객사들이 SK이노베이션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기존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도 SK이노베이션이 서둘러 합의해줄 것을 청원하고 있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두 공급업체(LG, SK)가 자발적으로 합의해야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업체와 근로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폭스바겐 측은 "자신들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간 분쟁에서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가 됐다"며 "궁극적으로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이 분쟁을 법정 밖에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배터리 소송에서 승리한 LG에너지솔루션도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1일 콘퍼런스콜을 통해 이번 판결은 미국에 국한되지만 향후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LG에너지솔루션 고위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나 사용에 따른 피해는 미국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지역으로 소송을 진행할지는 기본적으로 SK 태도에 달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하면 SK이노베이션이 합의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사 합의의 핵심은 서로가 제시한 합의금 규모에 대한 시각차를 얼마나 줄이느냐로 보인다. 사실 양사가 지금까지 합의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다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LG에너지솔루션은 3조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원 수준에서 합의금 액수를 산정해 그 차이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는 ITC 최종 결정 이후 보고서에서 합의금이 5조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물론 이는 LG가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규모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델라웨어 법원은 ITC 소송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심리를 중단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심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양사의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분쟁은 장기화될 수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이 ITC 조치에 불복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유럽 등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이 열려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관건은 합의금 규모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당초 제시한 금액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으려는 양사의 노력이 이어질 것 같다"며 "SK이노베이션이 다급한 상황이지만 LG에너지솔루션도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