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어떤 수정안도 안돼"...공화당 6100억 달러 규모 부양안 거부
2021-02-02 15:26
전날 공화당 수정안 제의에 백악관 초청해 면담...2시간가량 논의해
1/3 수준 부양안에 "규모가 너무 작아 위험"...의회 초당적 협력 촉구
1/3 수준 부양안에 "규모가 너무 작아 위험"...의회 초당적 협력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9000억 달러(약 2121조원) 규모 아래의 추가 부양책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유행세 장기화로 경제 충격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부양책과 관련한 면담과 협상엔 열려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단독처리에 돌입하더라도 규양책 규모 축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면담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사진=AP·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 10명과 만나 경기부양책 조정을 놓고 약 2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 10명의 상원의원은 공화당 중도파 성향 인사들로 전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618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은 화상으로 참여했으며, 이날 면담은 예정보다 한시간가량 더 길어졌다. 양측은 훌륭한 만남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추가부양책 규모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한 채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당선자 신분이던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인 미국 구조 계획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했지만, 민주당 일부 중도파(청견연합)와 공화당 측은 행정부의 재정지출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작년 12월 9000억 달러 규모의 제5차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채 나온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상원에 해당 예산법안을 제출했고, 향후 법안 통과 요건인 전체 100석 중 60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번 주 중 예산조정권 등을 발동해 단독 과반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0대 50으로 양분한 상황이기에, 해당 수정안을 제의한 공화당 의원들이 표결에 협력할 경우 공화당의 반발을 불러올 예산조정권 발동 등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 10명이 면담한 모습.[사진=AP·연합뉴스]
따라서 콜린스 의원 등 10명은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해 바이든 대통령을 활용한다는 전략이었지만, 수정안 규모가 원안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해 너무 작은 것이 걸림돌이란 지적이다.
특히, 수정안은 5~6차 부양안을 통해 국민 1인당 2000달러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대폭 삭감해 크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으로 한정한 '표적 지원' 방안으로 돌렸다.
이와 함께 오는 9월까지 연방정부가 주당 400달러의 특별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6월까지 주당 300달러로 낮췄고, '시간당 15달러'을 요구했던 연방 최저임금 인상 방안도 삭제했다.
아울러 교육기관 등교를 위한 방역 지원금과 중소기업 지원급, 코로나19 백신 배포·감염검사·의료장비 지원금도 각각 200억 달러와 500억 달러, 1600억 달러로 대폭 축소했다.
실제 이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면담을 설명하면서 "부양책 규모는 (미국의 코로나19 사태) 위기의 크기에 맞춰 설계됐다"면서 "(부양책 규모가) 너무 커서 위험한 게 아니라, 너무 작아서 위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날 면담을 두고 "대통령이 (새로운 부양책을) 제안하거나 수용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면서도 "대통령은 언제나 부양안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데 열려있으며 이들 의원의 우려와 아이디어에 대해 듣는 일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측이 사실상 618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수정안을 거부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은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의회에 즉시 부양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실제 각종 경제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부양책은 경제 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인용한 브루킹스연구소는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으로 2021년 말까지 국내총생산(GDP)을 4%가량 끌어올리고 미국 경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달 31일 공화당 소속 중도파 상원의원들이 제안한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수정안.[자료=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