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결문, 국민 알권리 위해 인터넷 검색 허용
2021-02-01 16:31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 일반 공개
[사진=연합뉴스]
일반 국민들이 군사법원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볼 수 있게된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육군준장 박종형)은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1일 시작했다. 민간 법원 검색 서비스 보다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내려받기도 허용했다.
군 장병뿐만 아니라 군사법원 판결에 관심을 갖는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군사재판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고등군사법원장 박종형 준장은 "군 장병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다른 군 형사절차 분야에 있어서도 군 장병과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