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병욱…법원 '벌금 220만원' 당선무효형
2021-01-28 10:35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병욱 무소속 의원(포항남·울릉군)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임영철 부장판사)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2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4·15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모르게 총 3000여만원을 지출하고 사용 금지된 확성기를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