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秋-尹 갈등’ 관련 국민청원 3건 답변…“개혁 제도 안착”
2021-01-27 10:35
‘尹 해임 찬반 요구’…“행정소송 통해 가려질 것”
‘秋 재신임’ 청원엔 “후임 때까지 소임 다할 것”
‘秋 재신임’ 청원엔 “후임 때까지 소임 다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청원은 △윤 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37만9595명) △윤 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33만3469명) △추 장관 재신임 요구(42만745명) 등이다.
청와대는 먼저 윤 총장 거취 관련한 청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고,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에 대한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선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