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부동산시장 몰린 시중자금, 혁신기업에 투자되도록 유도"
2021-01-26 16:13
정 총리, 26일 국무회의서 "자산시장 거품 야기 우려"
시중 유동자금의 생산적 부문 유도 방안 강구 지시
시중 유동자금의 생산적 부문 유도 방안 강구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부동산에 몰려있는 시중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이같이 지시했다.
기관투자자 등 민간의 시중 유동자금의 생산적 부문 유도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금융이 민간신용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쏠리고 있다"며 "기관투자자 등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제가 미흡해서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투자로 자산시장 거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넘치는 시중 유동자금이 뉴딜기업에 투자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하는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올해도 코로나19 극복뿐 아니라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등 쉽지 않고도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심기일전해야 한다"며 "정부 5년 차지만,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각종 이해관계의 상충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부처 간 협조를 잘해온 만큼 올해도 협업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총리는 "대국민 소통에는 더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홍보라기보다는 소통이 필요하며, 각 부처가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제대로 평가받는 일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