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양극화] M&A 규제 완화 임박…양극화 완화될까
2021-01-14 08: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저축은행 발전방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연내 M&A 규제 완화책을 논의 중이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규제 완화책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발표가 늦어졌다.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자율적인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간 M&A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 영업지역이 다른 저축은행은 2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인수한 저축은행을 합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에는 대부업을 접어야 한다.
이 같은 규제 탓에 저축은행 M&A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전국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저축은행은 민국, 대원, 머스트삼일, 유니온저축은행 등 10여곳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 수년간 주인을 찾지 못하고 매물로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에서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금지’ 조항을 완화해주거나 영업구역 확대 합병 금지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규제가 완화되면 M&A 시장이 활성화돼 양극화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방에 위치한 저축은행의 경우 매물로 나온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때 M&A가 이뤄지지 않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며 “M&A규제 완화가 발표되면 업계가 재편돼 지방 저축은행도 일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