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형위 "산업안전조치 위반, 최대 징역 10년6개월 권고"
2021-01-12 09:06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 양형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권고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 양형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권고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