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VE, 대한류 시대가 온다] ⑯ 노웅래 "한류콘텐츠 뿌리는 '스토리'...문화적 소프트파워로 韓경제 살리자" <끝>
2021-01-12 00:10
노웅래 與 최고위원 인터뷰...정치권 첫 BTS 병역 특례 주장
"한류 저변에 우리나라 국민 특유의 ‘역동성’ 깔려 있어"
文정부 부동산 정책에 "평균 점수 이상 주기는 어렵다"
대통령·당 지지율 하락곡선...4월 재·보선 "여당에 힘 실어야"
"한류 저변에 우리나라 국민 특유의 ‘역동성’ 깔려 있어"
文정부 부동산 정책에 "평균 점수 이상 주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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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일군 한국의 경제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은 -1.1%로 잠정 집계됐다. OECD는 "한국은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OECD 회원국 중 성장률이 가장 작은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8%를 제시했다. 미국(3.2%), 일본(2.3%), 독일(2.8%), 프랑스(6%), 영국(4.2%) 등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다소 떨어지거나 비슷한 수치지만, 이들 국가의 고성장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3~11% 역성장한 데 대한 반동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방역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훌륭히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부터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경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코로나19라는 환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파고인 'K-WAVE'를 전 세계에 파급시킬 채비를 마쳤다.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은 반도체, 스마트폰, 소재·부품·장비(소부장)라는 3대 효자 산업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미래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가 경제 성장의 새 원동력으로 합류한다. 조선, 건설기술도 경기가 풀리면서 반등할 전망이다. 차세대 이동통신 5G, 진단키트 등 한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과 게임, 영화, K-팝처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콘텐츠 산업도 빼놓을 수 없다. 마이크로FN+지급결제, MTS, 공정거래법+전자세정 등 한국의 앞선 디지털 환경도 널리 파급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한국 경제의 주역들을 집중 조망하기 위해 'K-WAVE가 온다'를 준비했다. <편집자주>
◆ 글 싣는 순서
①반도체
②스마트폰
③수소차
④소재‧부품‧장비
⑥조선
⑦진단키트
⑧게임
⑨푸드
⑩건설기술
⑫MTS
⑬공정거래법+전자세정
⑭영화
⑮K-POP
⑯전문가 인터뷰<끝>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탄탄한 스토리가 한류 열풍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담=최신형 정치팀장, 정리=신승훈 기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지난해 우리나라는 ‘K-문화’의 저력과 수준을 만방에 보여줬다.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차트 1위를 찍으면서 ‘한류’는 더 이상 세계 변방이 아닌 중심에 있음을 확인했다. 영화 기생충은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처럼 온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 콘텐츠의 뿌리는 무엇일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와 인터뷰에서 “한류의 대표 주자인 우리나라 드라마 중 대장금, 허준, 주몽을 보면 주인공이 역경을 딛고 성공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서 “탄탄한 스토리가 한류 열풍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한류 저변에 우리나라 국민 특유의 ‘역동성’이 깔려있다고 봤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1950~60년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해낸 저력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노 최고위원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를 주장했다.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소프트파워를 바탕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그들에 대한 평가도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BTS가 빌보드에서 1위를 차지한 곡인 ‘다이너마이트’의 경제적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최고위원은 “BTS의 직접 매출만 2500억원이고, 생산유발, 소비자 수출까지 더하면 1조7000억원”이라며 “이게 단 1곡의 파급효과인데 18개월 병역기간의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한 수치일 것”이라고 전했다.
◆“BTS 1곡 경제적효과 1조7000억”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체복무를 통해 본인의 전문성을 살리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제21대 국회에서 BTS의 병역 특례 등을 공론화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병역 관련 법안 12개 중 11개가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등 사회적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입영 연기 법안은 이번에 통과됐다. 다만, 병역 특례 법안을 두고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우리는 이미 국가 기간산업, 연구, 체육, 문화예술인에 대해 병역 특례 대체 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중문화예술인만 빠져 있다. 명백한 차별이다.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선 이런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특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산업연구요원이나 체육인의 경우 심사위원회를 두고 그에 따른 평가 기준도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이 금메달이나 은메달처럼 정량적 평가를 할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고 산업, 연구요원도 금메달, 은메달을 따서 병역 특례를 받는 게 아니지 않은가. 어떤 객관적 기준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BTS에 대한 병역 특례 공론화 이후 20대 남성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특히 이남자(20대·남자·자영업자)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정치적 부담은 없었나.
“돈을 많이 버는데 혜택도 주느냐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엄정하게 전문가 집단을 선정해 기준을 마련하면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꼭 집총이 아닌 대체복무를 통해 본인의 전문성을 살리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실제 손흥민을 보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높이고 있는가. 이것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길이다.”
◆“타이밍 늦어 규제정책 효과 못 봐”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한국 경제도 기로에 섰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돈맥경화 현상'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시중에 돈은 많은데 돈이 안 도는 상황이다. 유동 자금만 3000조에 달하는데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에 몰려 유동성 흐름이 둔화됐다. 실제 돈이 돌지 않아 통화 승수가 낮아지고,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 유동자금이 결국 K-뉴딜 사업, 신산업서비스 등에 투자돼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돈맥경화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70점 이상을 줄 수는 없고, 평균점수 이상도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설 전에 90%를 지급할 예정이다. 여당 안팎에서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자는 안도 나오는데 가능하다고 보나.
“일단은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동안 피해를 제일 많이 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원했고, 그다음 피해를 본 사람에게도 지원금을 줬다. 생각해보면 피해를 안 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되지만, 공론화한 뒤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물론, 재계와 노동계 반발로 상당한 후유증도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산재 사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만 2000여명이 죽고, 9만4000여명이 다쳤다. 산재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일하고 돈 못 받는 것도 억울하지만, 가장 억울한 건 일하다 죽는 것이다. 일 하다 죽지 않게 하자는 게 법안 취지다. 적어도 재난과 재해에 대한 안전예방 및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대란이 촉발하면서 사방이 아비규환이다. 부동산 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여론조사를 보면,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들이 70%를 차지한다. 70점 이상을 줄 수는 없고, 평균점수 이상도 주기는 어렵다. 실제 부동산값이 올라 매물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이고, 민생에 주름살을 주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현재 주무 부처 장관이 바뀐 만큼 주거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예정이다. 기대해도 좋을 거라고 본다.”
◆“4차 재난지원금 공론화···부동산정책 평균 이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오는데, 직접 당이나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 있나.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수요 규제 일변도로 공급은 제한적이었다. 특히 금융규제 타이밍을 잘 못 맞춰 실효성에 한계도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 민간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역세권 고밀화, 주차장 옵션제, 일조권 규정 개선 등을 하면 적은 공간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다. 저밀도 개발에서 중·고밀도 개발로 가야 늘어나는 수요를 맞출 수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환하고, 아파트 원가 공개를 제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규제로 찍어 누를 때마다 아파트값은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 전·월세 대란이 일어났는데, 정부가 ‘규제의 역설’에 걸린 게 아닌가.
“타이밍이 늦어서 규제 정책이 효과를 못 본 거라고 본다. 오히려 풍선효과로 규제 외곽지역의 집값이 상승했다. 민간 공급을 확대하되 불로소득이나 시세차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고밀도 개발을 해야 한다고 본다.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환하고, 아파트 원가 공개를 제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4월 재·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이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전망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권 말기라서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또 백신 확보를 두고 야당이 정치 공세를 걸어왔고, 남북관계는 얼어붙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거나 신뢰를 줄 내용도 별로 없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를 되살리려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본다.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이 대안 정당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또 다른 판단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