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트럼프에 맞불..."부당한 외국제재 따르지 마라"
2021-01-10 12:02
상무부, 트럼프 막판 압박 속 반격조치 발표…즉시 발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저지하는 방법'이라는 새해 첫 상무부령을 발표했다. 외국법의 부당한 역외적용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 메커니즘을 만들고, 부당한 역외적용이 확인되면 국무원 상무관련 부처에서 해당 법을 따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부당한 법 적용으로 합법적 권익을 침해받은 중국의 개인과 법인이 중국 인민법원에 소송을 걸고, 외국법을 준수한 상대방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중국 기업이 외국법을 지키지 않아 심각한 손실을 보게 되면, 중국 정부는 금지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이익 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상황·필요에 따라 필요한 반격 조처를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날로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미국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 다수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을 뿐만 아니라,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한 홍콩·중국 관리 다수의 금융거래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