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막대한 부담"
2021-01-05 09:31
5일 국회 법사위에 경영계 입장 전달
"충분한 시간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충분한 시간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5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돼 있고,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13년에 걸쳐 심층적인 논의와 평가를 통해서 제정됐다.
경총은 "사업주 처벌수위를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추진은 타당하지 않고, 처벌강화보다는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최소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도 "지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할 때"라며 "영국의 처벌조항만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영국의 산업안전예방정책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국정기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돼 있고,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13년에 걸쳐 심층적인 논의와 평가를 통해서 제정됐다.
경총은 "사업주 처벌수위를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추진은 타당하지 않고, 처벌강화보다는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최소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도 "지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할 때"라며 "영국의 처벌조항만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영국의 산업안전예방정책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국정기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을 위한 경제단체 기자회견'에서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