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인이 사망’ 사건에 “입양 아동 사후 관리 만전 기하라”
2021-01-04 18:55
입양 절차 전반 공적 관리·감독·지원 강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국무위원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입양 절차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라는 취지다.
강 대변인은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18세 미만 아동이 입양되고 있고, 대부분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돼 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입양아동 점검을) 내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 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 보호하는 ‘즉각분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강 대변인은 “창녕 아동학대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현재도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즉각분리 제도가 법으로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