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 경찰 징계 정당"
2023-04-18 12:28
[사진=연합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이화섭 당시 양천경찰서장 등 경찰 5명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단순 의심 사례라도 반드시 내·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수사와 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수사 필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잘못된 업무처리를 시정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서장은 2020년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는데도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아 이듬해 2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여성청소년과장이었던 정모씨와 여청수사팀장 김모씨 등 4명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