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 40만명···사법 불신 누적된 것”
2020-12-31 16:15
"하나의 현상, 그만큼 화가 났다는 뜻"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 의원은 지난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건 하나의 현상으로, 그만큼 (국민들이)화가 났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엉뚱한 판결이라고 느껴도 40만명이 서명하는 일은 없었다. 사법 불신이 언제부터 누적되기 시작한 건지 짚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농단을 목격하면서 재판 결과가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적 영향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다"며 "판결 결과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 '저 판사가 이상한 거 아니냐. 저 판사가 어떤 거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상황에 와버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이 6대 분야에 대해서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인력 이동의 어려움 때문”이라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능력을 담당할 국가수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