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 임대차보호법 만화 가이드북 공개
2020-12-31 11:15
어려운 법 내용을 만화로 제작해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법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에는 개정 법 시행 이후 시민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해 질문 및 답변과 해설을 담았다.
특히,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주제별 법 개정 핵심사항에 대한 내용은 4컷 만화형식으로 꾸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주제별 법 개정 관련조항 및 주요 해설내용, 국토교통부·법무부 보도자료 및 해설집, 실제 상담사례 등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가이드북은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주요사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임대차 상담 및 문의기관 안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및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등 시민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주거포털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