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보건복지 결산] 복수차관제 도입·질병청 승격…의대생 국시 혼란은 진행형

2020-12-30 06:00
복지부, 2차관 도입으로 조직 확대…질병청, 책임·권한 커져
국시 갈등으로 국민 혼란…권덕철 장관이 나서서 풀어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보건복지부는 숙원이었던 복수차관제가 도입되고, 코로나19 대응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한 여느 때보다 존재감이 두드러진 해였다.

복지부는 그간 보건과 건강, 복지, 인구, 국민연금 등 폭넓은 현안을 다루면서도 다른 부처에 비해 차관이 한 명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코로나19 유행 속에 선제적인 조치가 높게 평가 받으며, 복지부에는 2차관과 함께 정신건강정책관이 신설됐다.

또 질병관리본부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청으로 승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며 앞으로 감염병 대응과 연구에 한 층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초대 청장에는 정은경 청장이 임명됐다.

하지만 이 같은 조직 확대에도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복지부는 실장급 조직을 추가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질병청이 청 승격과 함께 순수 증원 인력이 400명에 달하는 것과 대조된다.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의대생에 대한 구제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미응시 의대성을 구제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정부의 안이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 총리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12월에만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를 반대하는 청원이 7건이 올라왔고,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청원은 29일 현재 1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를 두고 의대생은 반성이 없는데, 정치권에서만 국민들에게 혼한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대생 재응시 여부를 두고 벌어진 갈등은 새로 취임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풀어야 한다. 역대 최장수 장관 기록을 세운 박능후 장관이 그에게 남긴 과제이기도 하다.

권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시 문제는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민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권 장관은 당시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해줘야 한다”며 “여전히 반대가 많다. 제가 충분히 양해를 구하면서, 어떻게 할지는 국회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