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집불통' 트럼프 몽니에 연방정부 '셧다운' 코앞...일부 실업 대책은 종료
2020-12-28 08:19
임시노동자 등 실업수당 추가 지급 불확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경기부양책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서명을 미루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후속 부양책에 대한 서명 지연으로 실업자들을 위한 일부 추가 보호 조치는 이미 중단됐다.
27일(현지시간)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반 실업수당 대상이 아닌 임시 노동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게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실업 지원 프로그램'이 지난 26일 만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서명을 미루면서 당장 이들이 받는 실업수당이 끊긴 것. 또 주 정부의 긴급실업보상 예산이 부족할 경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도 이달 말까지여서 중단을 목전에 두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자를 돕기 위해 마련한 이 두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는 미국인은 약 1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의회는 지난 21일 이 두 프로그램을 11주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제때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부양책 가운데 재난지원금 성격의 현금 지급액을 1인당 600달러가 아닌 2000달러로 늘려야 한다며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애초부터 대규모 부양안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현금 지급액을 2000달러로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반기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은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며 반기를 들고 있다.
부양책과 함께 의회를 통과해 백악관으로 넘어간 내년도 예산안도 문제다. 현재는 오는 28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 예산만 확보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서명을 계속 거부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년 전에도 의회가 편성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예산안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연방정부는 35일간 셧다운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반 실업수당 대상이 아닌 임시 노동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게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실업 지원 프로그램'이 지난 26일 만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서명을 미루면서 당장 이들이 받는 실업수당이 끊긴 것. 또 주 정부의 긴급실업보상 예산이 부족할 경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도 이달 말까지여서 중단을 목전에 두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자를 돕기 위해 마련한 이 두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는 미국인은 약 1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의회는 지난 21일 이 두 프로그램을 11주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제때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부양책 가운데 재난지원금 성격의 현금 지급액을 1인당 600달러가 아닌 2000달러로 늘려야 한다며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애초부터 대규모 부양안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현금 지급액을 2000달러로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반기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은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며 반기를 들고 있다.
부양책과 함께 의회를 통과해 백악관으로 넘어간 내년도 예산안도 문제다. 현재는 오는 28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 예산만 확보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서명을 계속 거부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년 전에도 의회가 편성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예산안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연방정부는 35일간 셧다운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