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버티기' 작전으로 미국의 제5차 재정부양 법안 표류가 계속되고 있다. 성탄절 연휴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규모를 늘리라는 요구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화당은 난색을 표하고 민주당을 쾌재를 외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왜 정치인들은 사람들에게 2000달러를 주지않고 단지 600달러만 지급하는가"라며 "이는 정치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중국 탓이다. 미국인들에게 돈을 줘라"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개한 영상 연설에서 처음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이후로 나흘째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8920억 달러(약 988조4000억원) 규모의 5차 부양법안과 1조4000억 달러(약 1551조원)의 연방정부 2021회계연도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지 못해 일주일 가까이 묶여 있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21일 상·하원을 통과한 제5차 재정부양 법안에 대해 "부적합하고 수치스럽다(disgrace)"면서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원규모를 늘리지 않으면 이번 행정부에서 서명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인 23일에는 백악관에서 국방수법권(NDAA)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성탄절 연휴를 위해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소재한 개인 소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떠나면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현금 지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에 착수했다. 다만, 그간 대규모 부양책의 필요성을 피력해온 야당인 민주당이 이에 호응하고, 오히려 여당인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안에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민주당 측은 24일에 이어 28일에도 개인 지원금을 2000달러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해당 법안의 만장일치 통과 제안이 공화당의 거부로 무산한 후 26일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이 해당 내용을 담은 '현금법'을 발의해 오는 28일 중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기존 법안을 유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한 대외 원조를 포함한 지출 계획 일부를 삭제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다만,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민주당이 현금지급규모를 늘린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법안에 서명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러한 책임의 포기에는 파괴적인 결과가 있다"면서 "이 법안은 중대하며 지금 법으로 서명돼야 한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을 압박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이어 "부양법안은 경제를 되살리고 코로나19 대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새해에 취해야 할 더 많은 조치의 첫 단계이자 착수금"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성탄절 연휴에도 수백만명의 미국인 가족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