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10%대 인상…‘착한실손’은 동결
2020-12-23 17:13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업계가 요구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지난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상품은 구(舊)실손으로 불리며, 지난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실손, 2017년 4월 도입된 상품은 착한실손으로 통한다.
금융위의 인상안에 따라 구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실손은 10~12%가량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실손보험 전체 평균 인상률은 10~11%로, 업계가 요구한 평균 21% 인상률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료 인상은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지만, 금융위는 매년 보험사에 보험료 인상 관련 의견을 보내 인상률 지침 역할을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명에 이르는 등 실손보험이 제2의 국민건강보험 역할을 하는 만큼,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업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료를 결정하기를 기대한다”며 업계의 20% 인상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