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1가구 1주택 찬성…역세권 용적률 300%이상 올려야”
2020-12-23 14:23
"1가구 1주택 기본적으로 찬성"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법안 자체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모든 국민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법은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변 후보자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의 반경을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묻자 변 후보자는 “많은분들이 서울에는 나대지도 없고, 개발제한구역을 풀 것도 아니기에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고, 그래서 저렴한 주택이 새로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 지금 있는 집이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 같다"며 ”그러나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ｍ로 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또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지 않는다"며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을 올려도 되지 않으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만 이렇게 할 때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공공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시계획상 역세권은 역 반경 350ｍ다. 기존에는 역 반경 250ｍ였으나,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 반경을 넓혔다.